2. 공동 재산 분배와 경제 안정

종교 경전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들일 때 밭에서 모조리 거두어들이지 마라.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지 마라. 너희 포도를 속속들이 뒤져 따지 말고, 따고 남은 과일을 거두지 말며, 가난한 자와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 따먹도록 남겨 놓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레위기 19.9-10 (기독교)

칠 년에 한 번씩 남의 빚을 삭쳐 주어라. 빚은 이렇게 삭쳐 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동족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삭쳐 주어야 한다. 동족에게서 빚을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 빚을 삭쳐 주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명령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어 상속받게 하신 땅에 틀림없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물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만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심껏 실천해야 한다.
신명기 15.1-5 (기독교)

오십 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네 동족 가운데서 누가 옹색하여 제 소유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가 판 것을 되돌려 살 수 있다. 그것을 되돌려 살 친척이 없을 경우에 그가 나중에 스스로 힘이 생겨 되돌려 살 길이 트이면, 판 다음에 지나간 햇수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나머지를 그 땅을 산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의탁해야 할 신세가 되거든, 너희는 그를 몸 붙여 사는 식객처럼 붙들어 주고 함께 데리고 살아라. 너희는 그에게서 세나 이자를 받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런 동족을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에게 이자도 놓지 못하고 그에게 양식을 장리로 꾸어주지도 못한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와 함께 사는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몸을 팔았을 경우에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부리지 못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식객처럼 데리고 살며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내보내어 자기 지파로 조상의 소유지를 찾아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이 팔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를 심하게 부리지 마라.
레위기 25.10-43 (기독교)

등문공이 필전(畢戰)으로 하여금 ‘정전법(井田法)’을 묻게 하자 맹자가 대답하였다. “그대의 군주가 장차 어진 정치를 행하려고 … 대저 어진 정치는 반드시 경계를 다스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경계를 다스림이 바르지 못하면 정치가 균등하지 못하며 곡록이 공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포악한 군주와 부패한 관리들은 반드시 그 경계를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 하나니,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 이미 정확하면 토지를 나누어 주고 곡록을 제정해 주는 일은 가만히 앉아도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 청컨대 들에는 9분의 1(로 공전을 하는) 세법을 쓰고, 서울에서는 10분의 1(로 공전을 하는) 세법을 써서 스스로 세금을 바치게 하도록 하라.
사방 1 리로 정(井, 정자를 그어 경계를 공평하게 나눔)하여, 한 정(井)은 9백 묘이니 그 가운데를 공전(公田)으로 한다. 여덟 집에서 모두 백 묘씩을 사전(私田)으로 받아서 함께 공전을 경작하여 공전의 일을 끝마친 다음에 감히 사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맹자 Ⅲ. A.
3 (유교)

많은 신도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 4.32-36 (기독교)

그래서 최선의 정치적 공동체는 중산층의 시민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과, 중산층이 크고 가능하다면 다른 두 계층보다 더 강한 국가들이 잘 통치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4.11 (헬레니즘)

인간사회에 사유재산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고 금전의 다과가 모든 것의 가치기준이 되고 있는 한, 사회가 공정하게 다스려진다거나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최선의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극악한 인간들 손에 들어가는 곳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소수자들 손에만 분배되며, 게다가 그 적은 사람들마저 충분히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데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완전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만.
그러므로 나는 유토피아인들의 현명하고도 존경할 만한 모든 제도를 항상 회상해 보곤 합니다. 그들은 몇 가지 안 되는 적은 법률로 사회를 그처럼 잘 다스리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그 나라 인민들 간에는 미덕이 포상을 받으며, 게다가 모든 것이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건 풍족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 게으르게 앉아 뭉개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동시에 각 개인이 자기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도록 고무하며, 또 마치 짐 나르는 짐승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해 지쳐 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 유토피아인들은 하루를 스물 네 시간으로 등분하여 그중 여섯 시간만을 노동에 충당합니다.
그중 세 시간은 오전 중에 하고 그 후 점심을 먹고 나서 두 시간 쉬고는 다시 세 시간을 일하고 저녁을 먹을 시간에 일을 끝냅니다. 그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정오에서부터 헤아리기 때문에 8시경에 잠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은 여덟 시간을 자게 됩니다. 일하거나 식사하거나 잠자거나 하는 시간 외의 남은 시간은 각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시간을 포식, 무위하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처럼 그들은 모두 유익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게다가 적은 물자에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풍부하게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 때로는, 만일 손상된 곳이 있으면 길을 보수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노동자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동의 수요가 없을 때에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공고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민들을 불필요한 노동에 동원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유는 그 나라의 사회제도가 노동을 공공의 필요성으로만 제한하고, 모든 시민들이 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정신의 세련을 위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정신의 세련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1, 2.4 (휴머니즘)

말씀 선집

이상적인 사회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국경과 피부색을 초월하여 상호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자각하고 참부모를 중심하고 한 형제가 된 대가족 사회, 그곳은 혈통과 소유권과 심정을 복귀한 축복가정들이 참부모의 언어, 참부모의 문화 아래, 자유와 평화와 통일의 세계를 이루는 곳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문화 속에서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부패나 부정, 그리고 전쟁이나 죄악과 무관하며 인류는 지구환경에 대한 공해 요인들을 제거하고 만물에 대하여 참된 주인으로서 사랑하고 보호하며 살게 돼 있다. 그 세계에 있어서 생활을 위한 활동과 작업은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심정을 바탕으로 한 기쁜 봉사요, 실천이며 따라서 구성원의 생활 정도는 평준화된다.
(269-156~157, 1995.04.17)

자기 가정을 중심 삼아 가지고 표준하면 안 됩니다. 그 동네면 동네의 상·중·하를 중 심삼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상·중·하의 생활 기준이 얼마라고 해서, 주 생활비는 얼마고, 경비는 얼마고, 소모비는 얼마인데 그 기준을 중심 삼아서 어디 어디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간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회의 결과에 의해 다음 달은 어떻게 나간다는 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활 방법을 보장하는 것은 언제나 법입니다. 월급을 얼마 받으면 이번 달에 얼마 받는 사람은, 몇 퍼센트는 얼마다 이겁니다. 상·중·하에 따라서 비례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리면 영계의 자기 생활에 침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돈을 쌓아 놓고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나는 돈을 쌓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들딸하고 같이 살더라도 아들딸의 마을 전체 평준 기준이 셋이라면 셋을 기준 삼고 넷 다섯이 된다면 생활 비준을 자기들이 협력해서 부가해야 됩니다.
백 집이 살면 백 집이 분할해서 아기 많은 집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제니까 조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도와준 집, 도와준 인연을 따라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터전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324~254~256, 2000.06.24)

정치의 방향도 가정 이상을 중심 삼고 참사랑에 맞춰야 됩니다. 경제나 모든 문화 전부 다 참사랑에 맞춰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나가다가는 자꾸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어차피 하나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된다면 경제적 체제를 중심 삼고 하나 되지,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정치 체제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그 기반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져 가지고 경제 체제 중심 삼고 관리 체제로 넘어가야 평화와 통일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모델 세계화시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평준화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 평준화와 평화라는 것은 경제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앞으로 경제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투쟁 개념을 중심 삼은, 혹은 우열을 중심삼은 선후 관계의 이러한 지도 체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상대적 관계로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03-192~193, 1999.08.25)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인간이 이룩하는 이상세계에 있어서 전체목적과 개체목적은 자연스럽게 조화됩니다. 인간은 욕망도 있고 사랑의 자율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 개체목적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한정한 개인소유 또는 전체목적을 해치는 개체목적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완성한 인간은 스스로의 양심과 본성에 의하여 자기분수에 맞는 소유 량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참사랑에 의한 만물의 참주인의 인격 되는 이상적인 인간의 경제활동은 사랑과 감사를 저변으로 하기 때문에 과욕과 부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체목적에 배치되는, 지역이나 국가 이익이 강조될 수 없으며 또한 경제활동의 목표가 이윤 추구가 아닌 전체 복지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공영주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바탕으로 공동 참여를 해서 자유, 평등, 행복의 이상이 실현되는 정치를 추구하는 주의입니다.
(271-77, 1995.08.22)

영계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의 조직이 뭐냐 하면 생활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다 계열이 되어 있지, 정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속 사랑을 중심 삼은 가정이상을 확대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방향은 왔다 갔다 하고 투쟁 개념이 있어서 강력히 군사 확장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평준화 운동을 중심삼고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상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를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뭐냐 하면 힘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뭘 할 것이냐? 생활 평준화입니다. 정치적 수단 방법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 확대를 위한 세계입니다. 그것이 천상천국 지상천국이라는 것입니다.
(303-193~194, 1999.08.25)